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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전남도의회위원장, 머나먼 이국만리 독립운동사적지 답사 국외출장 추진광역의회 최초로 일제강점기 국외에서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애국지사 찾기를 건의해 큰 성과를 낸 전남도의회가 이번 미국 하와이와 LA를 방문해 숨은 애국지사를 발굴한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신민호)는 28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오하우 지역의 무명 애국지사 묘지를 찾아 일제강점기 이곳에서 항일독립운동에 앞장선 이름 없는 지사의 넋을 기리고 위로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의회 답사단은, 이어 다이아몬드헤드 묘지에 영면한 전수산 애국지사의 묘지를 찾아 추모했다. 미국 지역의 숨은 애국지사를 찾고자 한 이번 답사에 신민호 위원장을 비롯 정철 부위원장, 강문성·전서현·신승철·주종섭 등 6명의 도의원이 참여했다. 이번 의원들의 답사는, 하와이 지역은 물론 미국의 본토에서 독립운동을 펼쳤으나 서훈받지 못한 애국지사를 찾기 위한 ‘미주지역 한인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이라는 주제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위원장 일행은 하와이를 거쳐 LA 리버사이드시청을 방문해 자치단체 간의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또 이곳에서 활동했던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특히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 남도인들의 독립운동 사실을 면밀히 추적하여 이들에 대한 서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신민호 위원장은 "그간 일본, 만주와 간도지역의 독립운동 사실은 활발하게 입증되어 왔으나 머나먼 미주지역 사탕수수․에네켄 농장에서 일하며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하고 독립자금을 지원하는 등 열악한 이민환경 속에서도 조국 독립의 최선봉에 섰던 남도인들을 포함한 한인들의 독립운동 사실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며, "이번 국외출장으로 미주지역에 정착했던 남도인들의 독립운동에 대한 가치있는 자료 수집과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해 이들의 역사적 숭고함을 되새겨 향후 전라남도의 정체성 형성의 정책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답사에, 국외 독립운동을 교육 활동에 반영하여 전라남도의 정체성 확립과 글로컬 인재를 키우고자 하는 전남교육청의 교육자치과 민주시민교육팀 관계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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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한빛원전 특별위원회, 1년간의 활동 마무리전라남도의회 한빛원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장은영)는 지난 4월 25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간담회실에서 그간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한빛원전의 안전성 확보와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5월 17일에 구성됐으며, 한 차례 활동기간 연장을 통해 최종적으로 오는 5월 16일 활동이 종료된다. 위원회는 그간 원전 안전대책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도민안전실로부터 방사능 방재 등 원전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청취하고,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안전 실태점검, 월성원자력본부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운영실태 파악, 전남・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 한국원자력연구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지하처분연구시설 시찰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다. 장은영 위원장은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끝마치며 "비록 짧았던 특별위원회 활동이었지만,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한빛원전의 안전대책 마련과 지역공동체를 위한 범정부 지원・소통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며 특위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원전 안전의 규제 및 감독, 가동승인 등에 대한 권한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집중되어 있어 광역자치단체의 원전 안전 및 정책 참여 권한이 부재했다”면서 "향후 광역자치단체의 원전 안전에 대한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법 개정을 촉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 한빛원전특별위원회는 장은영(위원장, 비례), 모정환(부위원장, 함평) 김문수(신안1), 조옥현(목포2), 박문옥(목포3), 나광국(무안2), 정길수(무안1), 최정훈(목포4), 정철(장성1), 박원종(영광1) 의원 등 10인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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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전남연구원장 선임 과정상 문제점 개선 위한 원장선임규정 등 제도적 보완 촉구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신민호)는 4월 23일 전남연구원장 선임 과정상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그동안 기획행정위원회는 전남연구원장 선임 관련 언론 등에서 제기한 여러 의혹들을 규명하여 원장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추천위 회의록 등 관련 자료 제출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에 지난 4월 16일 개최했던 제379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전남연구원장 직무대행으로부터 원장 선임 관련 회의록 등 자료 제출 확답을 받았으며, 당일 오후 전남연구원으로부터 추천위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등 요구자료를 제출받았다.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추천위원회와 이사회에서 기존의 규정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않은 채 부실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원장 선임 과정이 추천위원과 전남연구원 실무진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운영되었음이 확인됐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연구원장 선임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먼저 원장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심사 당일 부적격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방법 관련 추천기준을 결정하는 등 연구원 내부규정을 따르지 않고 자의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결정함으로써 원장 선임 규정 위반 등으로 이사회에서 부결되었는데, 원장 선임 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원장 선임규정을 세부적으로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추천위원들의 심사 점수 편차가 지나치게 커 평가의 공정성이 우려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천위원 개인의 자의적 평가가 아닌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량적 평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서류심사와 정성적 평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면접심사를 분리하여 2번에 걸쳐 진행함으로써 후보자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전면적으로 원장 선임규정을 개정하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원장 선임규정에 추천위원 자격을 명문화할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원장 선임 절차의 여러 가지 미흡한 점으로 인해 원장 선임에 응모하였다가 탈락한 응모자 3인에게 유감을 표명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신민호 위원장은 "전남연구원에서는 이번 원장 공모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하여 전남연구원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춘 명실상부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종합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연구원은 원장 공백 8개월 만에 원장 공모를 시작하여 2월 20일 원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공모한 3명을 대상으로 서류·면접 심사를 진행한 결과 순천대 박기영 교수가 최고점수를 받아 이사회에 단독 후보로 추천됐다. 그러나 이후 3월 6일 개최된 제6차 임시이사회에서 추천위에서 단수 추천된 ‘원장 최종 후보자 선정안’이 부결되며 원장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후 3월 28일부터 4월 19일까지 원장 재공모를 실시했으며, 6명이 응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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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찾아가는 전남교육 정책연구회 간담회전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찾아가는 전남교육 정책연구회 ́(대표의원 박경미)는 4월 23일(화) 유보통합을 비롯한 보육정책 의견수렴을 위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두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시설·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통합으로 인해 사회의 전반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적 효과, 시설통합 문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유보통합 추진 방안의 주요 내용과 진행상황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에 대해 박경미 의원은 "관계부처가 합심해 현재로의 서로 다른 기준을 개선하고 정비해 형평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며, "아이를 항상 중심에 두고 의견수렴 및 논의를 통해 실직적인 보육·교육 서비스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은 유아교육보육 시설통합의 좋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경미 의원은 "유보통합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교육청의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열린 소통을 지속해 질 높은 보육과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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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조국혁신당 당선인 지역현안간담회’ 개최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23일 오전 ‘조국혁신당 당선인 현안간담회’ 참석차 시청을 방문한 조국 대표와 지역현안에 대해 논의 하고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주 발전을 위해 함께 나선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조국혁신당은 23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지역현안 간담회를 열고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인공지능(AI)·미래차 산업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박은정·이해민·신장식·김선민·김재원·정춘생·차규근·강경숙·서왕진 국회의원 당선인, 은우근 광주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조 대표가 광주시청을 찾은 것은 지난달 14일에 이어 두 번째로,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당 차원의 지역현안 해결 지원 방안을 사전에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곡과 폄훼가 반복되고 있다며 제22대 국회에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이 중심이 돼 달라고 요청했다. 또 오는 6월 마무리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가 미완의 보고서가 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광주시가 집중하고 있는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올해 말 완성되는 인공지능(AI) 1단계에 이어 2단계 사업이 곧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함께 전기·수소·자율주행차와 같은 미래차의 핵심부품 성능 안전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건의했다. 지난해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광주와 전남의 합의까지 의미있는 진전을 이뤄낸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이 올해 안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모태가 되어 21대 국회에서 제정된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이 대한민국의 돌봄의 표준 정책으로 구체화 되어 확산할 수 있도록 22대 국회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이밖에 올해 창설 30돌을 맞는 ‘광주비엔날레’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광주비엔날레 홍보와 참여를 제안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당선 축하 인사를 전하고 "국회 도움 없이 광주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이끌기는 어렵다”며 "우리 광주가 인공지능(AI)과 자동차 대표도시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뜨겁게 사랑해 달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광주시민들은 총선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자 신생정당인 조국혁신당에 강한 지지와 힘을 몰아줬다. 그 뜻과 마음을 잊지 않고 정책과 법률로 구현하겠다”며 "광주는 정치적 판단력이 가장 뛰어난 지역인 만큼 이번에 조국혁신당을 지지했지만, 만약 잘못하면 매몰차게 질타할 것임을 알고 있다. 민주당과 협력해 일당백으로 광주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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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전남도의원,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조례’ 발의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장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조례안’이 지난 4월 16일(화)에 열린 제37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버려진 자원을 재활용하여 자원순환 사회로의 발돋움 및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자원절약과 재활용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 내용으로는 학교에서의 자원재활용 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교육감에게 매년 자원재활용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기본계획에는 교육 목표와 추진 방향,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교원 연수 등 자원재활용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의 장은 환경교육의 일환으로 자원재활용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품목별 분리배출 요령에 대한 교육도 가능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재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장은영 의원은 "이 조례가 학교 교육을 통해 미래 세대에게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환경보호 실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조례는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4월 24일(수) 전라남도의회에서의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통과될 경우 전라남도 내 모든 학교에서 자원재활용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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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부안 창의예술 미래교육센터 설립 계획 확정부안지역 학생들의 자치, 예술, 진로 체험 공간을 마련하는 창의예술 미래교육센터 건립계획이 확정됐다.지난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08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수시분 공재산관리계획안에 담긴 "부안 창의예술 미래교육센터 건립” 계획이 원안 통과됐다.해당 계획은 연면적 4,123.6㎡, 지상 3층 규모로 총 199억 8천5백만 원을 투입하여 2027년 6월까지 창의예술 미래교육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청소년 전용 교육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해당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슬지 의원이 부안지역 학생 자치, 예술, 진로 체험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도교육청에 직접 제안한 사업으로 농어촌 지역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한 공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김슬지 의원은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안군에 대응 예산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긍정적인 답을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김슬지 의원은 그간 농어촌 지역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으며, 지난해에는 교육부 주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부안 변산초등학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중심적 역할을 해왔다.김슬지 의원은 "부안 지역 학생들을 위해 창의예술 미래교육센터 설립에 함께 해주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부안교육지원청, 부안군청 등 관계공무원과 지역정치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완공되는 날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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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탄소중립 실천 위한 개인 자전거 이용자 인센티브 강화해야”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소속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오는 22일 자전거의날을 맞아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방안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본인 소유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인센티브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국토종주자전거길안전지킴이단연대, 전국자전거길잇기국민연합,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천만인자전거타기운동본부, 국토자전거인프라연대, 사랑의 자전거 등 단체들, 시민 50여명과 함께 ‘2024 자전거의 날 기념 홍보캠페인’을 열었다. 이날 이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이는 방안에 소홀한 현실을 지적하며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위한 민관거버넌스를 재구성하여 자전거 이용자층을 넓히기 위한 현실적인 인센티브 정책 수립과 행정기구 내 전담부서 설치를 논의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전거타는 국회 모임’의 제안자 겸 공동대표인 이 의원은 평소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중립의 생활 실천 방안으로 자전거 이용을 강조해왔다. 또한 국회 기후위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해외 탄소 크레딧 사례를 들면서 ‘녹색교통 탄소통장 도입’을 주문한 바 있다. 실제,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감축 방안에 전기차보다 자전거 이용이 경제적‧효율적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강조해왔다. 자전거 분담율을 10%까지 올리면 온실가스를 연간 1,560만톤 감축할 수 있지만, 현재 국내 자전거 분담율은 1.6%에서 1.2%로 떨어진 상황이다. 오는 22일 자전거의 날을 맞아 정부가 발표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방안’을 두고 혜택 대상층을 공공자전거 이용자로만 한정했다는 지적이다. 이용빈 의원과 자전거단체, 시민 50여명은 지난 18일 국회 앞에서 개인 자전거 이용자 인센티브 확대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전거 안전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기존 자동차 중심이 아닌,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가며 ‘자전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한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시민과 함께 하는 민관협치를 통해 정책을 수립해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용빈 의원은 탄소중립 실천과 자전거 이용자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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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진 전남도의원, 안정적인 혈액 공급 위한 다각적 방안 마련전라남도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16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이지만 헌혈자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헌혈 가능 인구감소와 함께 헌혈 장소 부족, 접근성 문제, 불편한 헌혈 환경 등은 적극적 헌혈 참여를 저해하고 있다. 이에 개정 조례안에는 수혈자 증가에 반해 헌혈인구 감소에 따른 혈액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의 헌혈 장소 설치 지원 및 헌혈 관리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였다. 김호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혈액의 보급과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활한 혈액 수급을 돕고 헌혈문화 확산 및 헌혈 참여에 대한 관심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일 기준 광주ㆍ전남 혈액 보유량은 5.9일분으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혈액 보유 권장량 5일분을 넘어 그나마 적정 수준을 유지했지만 그 중 A형과 O형은 각각 4.8일 분과 4.1일 분으로 혈액형별 보유량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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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태 전남도의원, “전문·비전문 예술가 경계 허문다”이재태 전남도의원(나주3,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16일 열린 제379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생활문화란 지역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말하며, 주민 스스로 문화를 창작하며 향유하는 방식이 일반화되면서 생활문화 활동의 주체와 영역이 점점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개정안은 그동안 생활문화 활동에서 제외되었던 ‘전문 예술가’를 포함해 전문·비전문 예술가의 구분 없이 전 도민이 생활문화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했으며, 도민의 일상 속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원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면서 도민들의 다채로운 생활문화 활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재태 의원은 "도민 누구나 일상 속의 자유로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