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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전세사기 방지위해 법정단체화 필요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이슈화되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의 법정단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경찰의 발표에 의하면 전세사기는 작년 7월부터 금년 3월까지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은 2,188명으로 이중 414명(18.9%)이 공인중개사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세사기 등을 가장 먼저 의심하고 신속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은 현장에서 영업을 하고있는 공인중개사이므로 공인중개사들이 자율적으로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결적으로 한공협의 법정단체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더한다. 그 이유는 첫째, 한공협의 회원들에 대한 지시가 법적구속력이 없으므로 회원들에게 먹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컨대 협회에서 영업현장에서 전세사기행위가 있는지를 잘 살피라는 지시사항이 떨어져도 조직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지 않고 중개사들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폐단이 제일 큰 문제점이다. 둘째, 현장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행위를 벌려도 협회에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즉, 공인중개사가 위법을 저질러도 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영업을 제한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협회가 법정단체화되면 법원판결이 나기전이라도 불법을 저지른 회원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적 예방조치가 가능해 진다는 점이다. 셋째, 한공협에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자체 지도단속권을 법적으로 부여하여 자율적인 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공협에 가입되어있는 공인중개사의 숫자는 약 11만명으로 조직이 방대하다. 그러나 조직이 방대한 것에 비례하여 회원들에 대한 협회의 규제수단은 전무한 상태이다. 물론 사단법인이므로 규제를 하는데는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공인중개사는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직업군이므로 대국민 피해예방차원에서 1차적으로 한공협에 규제수단의 책무를 부여하는것이 합리적이라는 중론이다. 현재도 각·시도 지부별로 자체 지도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도단속할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 공인중개사들의 전세사기 가담행위를 미리 예방하지 못한 실책은 자체적인 지도단속권의 법적마련이 미흡했다는 분석이다. 광주북구에서 영업하고 있는 A공인중개사는 "금년 들어 아직까지 광주는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광주에서도 전세사기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지각없는 소수 공인중개사들 때문에 공인중개사 모두가 매도당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한공협 모종식 광주지부장은 "한공협의 법정단체화 문제는 작년 10월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분당을)이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지난 3월18일까지 회원 5만명이 청원에 동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전세사기가 사회문제화된 이 시점에 공인중개사들의 명예회복 및 대국민 신뢰회복 차원에서 협회의 법정단체화가 꼭 필요하며 아울러 자체적인 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공인중개사들의 분위기이다."라고 말했다. 한편,한공협의 법정단체화 추진배경은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 전세사기 방지와 무등록중개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중개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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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수확기 범죄 예방활동 추진, 농산물 절도 21.1% 감소전라남도경찰청(청장 이충호), 전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조만형)는 금년 9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72일간 범죄 예방활동 강화 활동을 추진하여 농산물 절도 발생이 전년 동기간 대비, 21.1%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 ’21. 9. 20. ∼ 11. 30. 농산물 절도 19건 발생 ▲ ’22. 9. 20. ∼ 11. 30. 농산물 절도 15건 발생 먼저, 취약장소 및 필요 시설에 CCTV 설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불용컴퓨터를 활용한 CCTV를 농산물 경작지·재배지 등 총 65개소 134대 설치하는 한편, 저비용·고효율인 이동형 태양광 CCTV를 233개소 279대를 설치하는 등 촘촘한 치안 인프라 구축으로 주민들이 안심 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환경 조성을 추진하였다. 또한, 농산물 보관창고와 경작지 등 취약지 중심으로 종합적 범죄 예방진단(2,080회)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발굴, 개선 조치하였으며 ▲농산물 절도 다발지역 ▲농산물 주요 경작지·보관창고 ▲주민들이 요청하는 장소에 순찰노선을 반영하고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와 함께 가시적 순찰활동을 전개하였다. 아울러, 범죄 심리억제와 자위방범의식 제고를 위해 주요 도로 및 마을 진·출입로, 농산물 창고 등에 플래카드·경고문(477회)을 게첨하고 마을 방송(3,423회), SNS(671회) 실시하여 농민들에게 농산물 절도 사례와 발생 수법에 대하여 다각적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한편,농산물 절도 예방 활동을 추진 후 12. 1.(목)∼ 12. 6.(화) / 6일간 마을주민(1,263명)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찰의 예방활동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의견이 만족(77.4%), 절도가 감소 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65.2%)라는 답변을 하였으며 가장 만족할 만한 경찰 활동으로는 주민접촉 순찰 활동(52.7%)을 선택하였다. 전라남도경찰청·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세심하게 청취하고 반영하여 시기·장소별 맞춤형 안심 치안 활동을 전개하는 등 농민들이 땀으로 일군 농산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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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폭설 예보,광주광역시 자원 총동원 제설대책 마련22일부터 주말까지 사흘간 광주지역에 많은 눈이 예보됨에 따라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장비·인력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제설작업에 투입,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눈길 차량사고 뿐만 아니라 보도·골목길 보행자 낙상사고도 빈번함에 따라 광주시는 ‘큰 도로는 시청에서, 작은 도로는 구청에서, 내 집 앞 골목길은 시민이’라는 ‘눈 치우기 캠페인’과 함께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광주시는 또다시 많은 눈이 예보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하고, 자체 보유 장비뿐만 아니라 민간장비와 인력까지 총동원해 527개 노선 685㎞ 구간의 제설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경사진 도로와 상습결빙 구간에는 기상 상황에 대응해 제설제를 집중 살포해 도로가 얼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폭설 비상단계에 따라 안전안내문자 발송, 대중교통 증편, 등교시간 조정, 공직자 눈치우기 및 출근시간 조정 등 원활한 출근길 대책도 시행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내 가족과 이웃 모두의 안전을 위한 ‘내 집·점포 앞 눈치우기’ 참여도 호소했다. 보행자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설장비 투입이 어려운 골목길과 내 집·점포 앞 눈 치우기의 경우 시민 참여가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폭설이 내린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광주시소방안전본부에 접수된 눈길 사고 26건 중 15건(57.6%)이 집 앞이나 인도 등에서 발생한 낙상사고로 나타났다. 특히 자치구의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상가와 주택 등 건축물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제빙의 책임을 시민’으로 명시된 만큼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만이 내 가족과 이웃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조례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제설자재(염화칼슘, 소금)를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제설자재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아파트 앞 진출입로 등 많은 양의 제설자재가 필요하면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과에 요청하면 된다. 박남주 시 시민안전실장은 "많은 눈이 내릴 경우 선제적인 대처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민들께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내 집·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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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시장 “가뭄 극복 위한 중장기 대책 속도”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21일 오전 남구 상수도사업본부 덕남정수장을 방문해 정수시설을 살펴보고 있다./광주광역시 제공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가뭄 극복을 위한 비상 대체수원 확보에 속도를 높이고 중장기 대책인 노후 상수도관 정비에도 역량을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강 시장은 21일 오전 상수도사업본부(덕남정수사업소)를 찾아 가뭄 대책 추진사항을 보고 받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정수장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강 시장은 "최근 많은 눈이 내렸지만 상수원 저수율 상승에는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며 "시민들의 생활 속 20% 물 절약 노력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만큼 힘을 모아 물 부족 위기를 극복하자”고 말했다. 특히 강 시장은 "내년 초부터 재정전략회의를 거쳐 2024년 시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다”며 "노후 상수도관 관리 실태와 누수로 버려지는 물의 양이 심각한 실정이다. 미리 상수도사업본부의 단기, 중장기 과제를 설정하고 반드시 필요한 노후 상수도관 교체 사업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밝혔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주암댐 원수 분할공급을 통해 용연정수장과 덕남정수장의 생산량을 단계별로 조절하는 한편 급·배수관 급수구역 조정을 통해 안정적인 물 생산·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용연정수장 : 16만㎥/일→ 26만㎥/일(동복16만㎥/일+주암10만㎥/일) 단계별 생산량 증산 ▲덕남정수장 : 31만㎥/일 → 20만㎥/일 단계별 생산량 감산 또한 영산강 하천유지용수 활용사업 중 비상도수관로 사업은 공사를 발주한 상태로 이달 말까지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지하수 관정개발 사업과 동복댐 사수(흐르지 않는 물) 활용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동복댐과 주암댐의 저수율은 20일 현재 동복댐 27.08%, 주암댐 29.54%이며, 생활 속 20% 물 절약 실천으로 12월 셋째 주 물 사용량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만8000t(7.8%) 감소했다. 강 시장은 현장 보고 받은 뒤 상수도사업본부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고 "물 부족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밤낮 없이 고생해주셔서 감사하다. 조금만 더 힘을 내자”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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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공공자원 개방 공유서비스’ 최우수 지자체 선정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8000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했다. ‘공공자원개방·공유서비스 실적평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공공자원개방·공유를 유도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문가와 국민평가단이 ▲개방자원 확대 및 홍보실적 ▲주민서비스 개선 노력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등을 심사했다. 광주시는 공공자원 등록 정비 및 서비스 홍보, 유휴공간 내 물품공유방 개설, 찾아가는 공유학교 운영, 공유장터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선영 시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최우수 기관 선정은 시민 중심의 공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손쉽게 공유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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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 안보자문협의회 정기회의 개최목포경찰서(서장 이준영)는, 12월 15일 목포경찰서 안보자문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신규회원에 대한 위촉장과 함께 공로자에 대한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준영 경찰서장은 "안보자문협의회가 시민과 사회를 향해 보여준 열의는 북한이탈주민은 물론 지역사회를 떠받치는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라며 공동체 치안 활성화의 공을 협의회에 돌렸다. 이에 협의회장(안광성)은 "시민에게 안전을 넘어 안심을 담보하고자 하는 목포경찰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내년에는 보다 왕성한 활동을 통해 협력치안의 기치를 드높이는데 일조하겠다”라며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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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30개사 수출의 탑 수상김광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이 15일 오전 광주 홀리데이인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59회 무역의 날 기념 수출의 탑 및 유공포상 전수식에 참석하여 수출탑 및 정부포상을 전수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15일 광주 홀리데이인호텔에서 ‘제59회 무역의 날 기념 수출의 탑 및 유공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수식에는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과 장춘상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기업협의회장 등이 참석해 수상업체와 유공포상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올해 수출의 탑은 8억불탑의 한국알프스㈜과 1억불탑의 ㈜엔에이치인터내셔널을 비롯해 광주지역 총 30개 수출기업이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산업포장을 수상한 ㈜금명하이텍 등 수출기업과 수출 유관기관 임직원 17명도 수출진흥 공로를 인정받아 유공포상을 수상했다. 장춘상 광주전남기업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는 우리나라 수출이 역대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여기에는 반도체, 자동차, 금형 등 광주지역 수출기업이 크게 기여했다”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어려운 시기에 업계, 지자체, 유관기관 등 모두가 수출 진흥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은 "무역의 날 기념 행사는 광주지역 무역인들이 한 해 동안 일궈낸 소중한 성과를 인정받는 자리다”며 "이번 수출의 탑 및 유공포상을 수상한 광주 무역인들을 축하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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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우수기관’ 선정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2022년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도 성과 평가에서 특광역시 중 1위를 차지하며 ‘우수기관(우수상)’에 선정됐다. 이로써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 연속으로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시와 자치구,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적극 협력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발굴하고, 사업 모니터링과 제공 기관 컨설팅, 현장점검 등 민관 협력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이룬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 주민 수요와 공급 여건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올해 국비와 지방비 170억원을 투입해 아동재활(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노인·장애인 사회참여 지원(노인장애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신체 건강관리(발달 및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심리운동프로그램), 가족역량강화 등 21개 사업에 350개 제공기관에서 168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만5000여 명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했다. 특히, 광주시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와 공공서비스를 연계한 사회적 책임 돌봄 실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및 컨설팅 지원, 제공기관 종사자 대상 현황 조사, 일자리 우수 제공인력 선정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 것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류미수 시 복지건강국장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적인 서비스 발굴·연계와 품질관리 노력이 사회서비스 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발굴된 우수한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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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삼성전자, 환경경영 확산 공동 협력왼쪽 삼성전자 김경진 글로벌 EHS 센터장, 오른쪽 농어촌공사 강경학 부사장 / 농어촌공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와 삼성전자(대표이사 한종희)는 14일 농어촌공사 본사에서 환경경영 확산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농어촌공사 강경학 부사장, 삼성전자 김경진 Global EHS센터장(부사장), 양사 실무진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삼성전자가 ‘22년 9월 15일 공표한 신환경경영전략을 통해 ’30년까지 DX(Device eXperience)부문의 사용한 물의 100% 환원을 선언함에 따라 물 전문기관인 공사와 협력해 물 환원을 실천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사와 삼성전자는 ▲용수 재이용 확대 및 수자원 순환 활용 극대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협력 ▲ESG․EHS(환경(E)․사회(S)․지배구조(G)․건강(H)) 경영실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사는 최근 만성적 물 부족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을 선정해 급수펌프를 이용해 하천수나 재이용수를 채워 넣는 양수저류 시설이나 관정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물 부족 해소에 기여할 계획이다. 김경진 삼성전자 부사장은 "삼성 사업장에서는 방류수 재이용을 확대하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농업용수 개발 및 수자원 환원사업 발굴을 통한 물 부족 문제 해결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경학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은 "친환경 경영을 최우선 경영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양사가 뜻을 같이하게 된 만큼, 물관리 전문기관인 공사의 노하우와 민간 자본과 기술력을 결합시켜 다양한 신규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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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동구,무등산·ACC, ‘한국관광 100선’ 선정사진위 무등산, 사진아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경 / 광주 동구청 제공 ‘한국관광 100선’에 무등산국립공원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광주 동구 관광지 2곳이 이름을 올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3일 우리 국민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꼭 가봐야 할 유명 관광지 100곳을 선정·발표했다. 그 중 광주는 ▲무등산국립공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양림동역사문화마을 ▲5·18기념공원 등 4곳이 포함됐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한국관광 100선’은 2013년 이후 2년에 한 번씩 관광지의 대표성·매력성 등을 종합 평가해 발표하며 무등산국립공원은 4회 연속,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2년 연속 선정이다. ‘무등산국립공원’은 광주의 진산으로 입석대, 서석대 등 이름난 기암괴석과 증심사, 약사사 등 유명 사찰이 자리 잡고 있어 해마다 300만 명 이상의 탐방객이 즐겨 찾는 명산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국내 최대의 복합문화예술기관으로 실험적인 융·복합 콘텐츠 창·제작과 아시아문화 조사·연구·교류의 중심지로, 각종 전시 및 공연, 축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산하는 열린 전당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구는 앞으로 동구가 가진 문화관광자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광역시티 투어’ 운영, 생활관광 여행패키지 ‘동네 라이프(donggulife.kr)’ 등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SNS를 활용한 다양한 방식의 홍보와 미디어아트를 결합한 매력적인 관광콘텐츠 개발로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을 통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